심상정 의원 대한민국 1 번 국도 통일로 철도사업 물꼬 터 통일로선 ( 삼송 ~ 금촌 )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 억 , 24 년 국가 본예산 편성 확정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12월 21일(목) 18:44

[ 고양/허윤기자] 심상정 의원실은 "12 월 23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4 년도 예산안에 통일로선 ( 삼송 ~ 관산 ~ 내유 ~ 금촌 )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 억 원이 반영되었다 ” 라고 밝혔다 .

통일로선 사업은 지난 2021 년 수립된 제 4 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 추가 검토사업이란 노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신청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추진 가능한 대안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 통상적으로 대안검토 용역은 신청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 금번 통일로선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데 큰 의미가 있다 .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금번 예산 확보의 의미를 "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안검토에 비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 통일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일로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 ” 이라고 평가했다 . 통일로선 용역비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통일로 철도사업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 특히 기획재정부가 추가 검토사업에 대하여 용역비를 국비로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증액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 “ 교외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3 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 용역비를 국비로 두 차례 지원한 바 있다 ” 는 반증을 제시하여 기재부 담당과장 , 제 2 차관 , 장관을 설득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극적으로 반영시켰다고 설명하였다 .

심상정 의원은 “ 용역비 예산을 확보했으니 ,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만 확보하게 되면 , 통일로선 신설이라는 미래가 성큼 다가올 것 ” 이라고 전망했다 . 또한 “ 파주시가 수행한 용역은 일반적인 중량 지하철을 기본으로 조사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 라고 지적하며 , “ 트램과 같은 경량전철로 공릉천 하천부지를 활용한다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 심의원은 “ 내년 (24 년 ) 초 착수될 예정인 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주민들 ,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챙기겠다 ”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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