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과 다른 차별적 상황 해소위해 지난 1 月 대표발의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 법 시행 시 , 5 천 4 백여 명 사립학교 사무직원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조세부과 형평성 물론 , 저출생 문제 완화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위한 육아휴직수당 취지 살릴 수 있을 것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12월 21일(목) 18:54

국회의원 한준호

[ 고양/허윤기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해당 내용은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 ( 을 )) 이 지난 1 월 26 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반영된 것으로 , 총 39 건의 법안이 통합 조정되어 이날 2024 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다 .

현행법은 「 국가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법 」 에 따른 공무원 또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 「 별정우체국법 」 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24 조의 6 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고 있다 .

하지만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 사립학교법 」 제 70 조의 2 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 이에 따라 법령이 아닌 각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근거해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해당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 법안은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 다른 근로자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과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 이 법안 시행으로 5 천 4 백여 명의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준호 의원은 “ 이 법이 시행되면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수당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지난 20 일에는 한준호 의원이 광역버스 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 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