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형 출생정책, 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 선도 유정복 시장, “시민 행복 체감지수 높일 인천형 출생정책, 중앙정부와 교감” 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 |
| 2023년 12월 26일(화)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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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26일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이미 교감하고 있다”면서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정부의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정부 출생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12월 18일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이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의 획기적인 출생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발표 이후 인천시 관련 부서에는 인천 시민은 물론 김포, 부천 등 인근 주민 전입 시 수혜기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고, 맘카페, 블로그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며,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50여 개 이상의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정책 발표 당시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①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②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④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⑤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었다.
유정복 시장은 2006년 이후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면서,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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