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대표발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본회의 의결 졸업과 동시에 사관학교·카이스트 학위 동시수여, 소위임관 및 ADD 등 복무 김 의장, “인구절벽 시대 맞춰 인재 양성 통해 과학군·기술군化 이뤄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12월 28일(목) 16:09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을 가진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고교졸업자 중 과학교사의 추천과 성적·인성·종합문제 해결능력 등의 평가 전형을 거친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 본회의 의결로 사관학교가 설치되면서, 국방부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사관생도를 선발한 뒤 학부 4년 동안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도들은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게 된다.

이곳을 졸업한 생도들은 사관학교 학위와 카이스트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되며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뒤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복무하게 될 예정이다. 만약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부 졸업 후 가산 복무를 전제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또 의무복무를 마친 장교들이 기술벤처·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속 지원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계부처는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6년 첫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06년 교육부총리 시절 이스라엘 탈피오트 부대를 직접 견학한 뒤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국회의장 자격으로 올 3월에도 탈피오트 부대를 다시 방문해 이스라엘과 한국 상황을 비교하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사관학교 설립 검토를 위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ADD, 카이스트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올 7월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박성중·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등 21명과 함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이후에 동 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의무복무기간(4년→6년)과 법률 시행시기(공포 후 1년→2년)를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쳤고,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김 의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피오트 출신 인재들 덕분에 이스라엘이 영토는 비록 작지만 군사력이 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해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인구절벽 시대에 맞춰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化를 이뤄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안보가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