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채택 정부와 국회는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등 제도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기금 조성 및 전담조직 구성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1월 01일(월) 14:49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 동작1)는 12월 22일(금)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서울시는 2·3·4·7호선과 경원선·경의선·경인선·경부선·경춘선·중앙선의 일부인 101.2㎞의 철도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어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불분명해 지역주민의 고통은 나날이 심화되고 도시는 계속 노후화되어가고 있으며 한정된 도시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별위원회는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및 서울시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였고 12월 22일 본의회를 통과하였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로 하여금 철도 지하화, 역사 부지 및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를 포함한 사업대상범위, 사업시행자에 지방공사 추가, 사업절차,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기준, 예산확보방안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즉시 시행할 것과

사업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철도 지하화 관련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봉준 특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이번 건의안 제안으로 지상철도 지하화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서울시를 대표하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앞장서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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