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예산 확대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급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강화 외국 연구개발기관 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1월 02일(화) 15:41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27일(수),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진단과 제언｣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몇 년간 기술보호 중심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2023년 6월 대통령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발언 이후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현행 법제를 진단하고, 최근 몇 달간의 입법 논의를 검토하여, 법제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현행 법제는 범부처적으로 전략성에 기반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고, 외국 연구기관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기본법 특성상 실질적인 규범이 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면이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예외를 거의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외국 연구개발기관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향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범부처적 기획‧조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입법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예산의 대폭적 확대가 예고된 현 상황에서는 개별 부처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입법도 필요하지만,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인 기획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특히 중요하다.

부처 각자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령 형태를 넘어,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기획, 조정,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정된 범위의 기관과의 국제협력에 집중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서 협력 대상 파트너 등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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