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집행 기능 회복을 위한 공무수행자 보호 입법 필요 ‘위법·부당민원’ 예방·중지·제재 강화 입법 방안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4년 01월 03일(수)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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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가 업무중 심각한 침해를 입은 사건, 공무원 등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민원 스트레스로 추측되는 사건이 지속되고, 공무원 등 상대 위법행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악성민원’이 직무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는 통상 ‘악성민원’이라 불리는 민원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분류하여 유형에 따라 입법적으로 예방·중지·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악성민원’, ‘특이민원’·‘특별민원’ 등으로 지칭하는 민원을 정리하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단(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사용하는 ‘위법민원’과, 목적이 불명확·부당하거나 과도한 인적·물적 자원을 요구하는 ‘부당민원’으로 분류하였다.
종래 「소방기본법」, ‘교권보호 4법’등 개별법으로 ‘위법·부당민원’을 차단하는 방안,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과 하위지침을 통한 대응방안의 의미 및 한계를 살피고, 새로운 대응방안 필요성 및 그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정 유형의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입법은 타 영역 공무원 등 보호에 한계가 있고, 기존 「민원처리법」이하 대응은 법적 근거 보완 필요가 있거나, 단체장 등의 의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민원처리법」상 ‘위법민원’·‘부당민원’ 명시 및 ‘위법민원’ 대응으로 예방목적 자동녹음전화 근거 규정, 중지를 위한 퇴거 근거 규정, 제재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행위 태양 추가, 양형기준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부당민원’ 관리 방안으로, 법률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방안은 시행령 및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위법민원’은 공무원 등의 근로의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부당민원’의 경우도 공적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야기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 국가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이 국가와 국민의 일원인 공무원 등에게 끼칠 수 있는 폐해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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