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사이버안보」 팩트북 발간 사이버안보 현황 및 국내외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등 정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1월 08일(월) 14:44

[유한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8일(월) 팩트북 제108호 「사이버안보」를 발간했다.

‘사이버안보’란 사이버공간에서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방어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팩트북 「사이버안보」는 ▲ 사이버안보의 개념, ▲ 사이버안보를 둘러싼 국제관계, ▲ 국내 및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현황과 정책, ▲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인 체크포인트(Check Point)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기업별로 주 평균 1,200건으로 전년 대비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탐지된 악성코드 공격 건수는 2022년 상반기에만 약 28억 건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제사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국제규범을 규정하기 위해 2004년 ‘유엔(UN) 정부전문가그룹’, 2018년 ‘유엔(UN) 개방형워킹그룹’을 설치해 사이버안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소개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하면서 국가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제사회와의 사이버안보 공조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한미동맹 영역을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장했다.

한편, 미국, EU 등 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 등 비서방 국가들은 기존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지 등 ‘인터넷 주권’에 관한 이슈를 두고 진영을 나누어 경쟁하고 있다. 사이버안보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통상마찰의 쟁점이 되는 등 새로운 외교안보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도 사이버위협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사이버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팩트북이 사이버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 팩트북은 국회의원실과 국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nanet.go.kr)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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