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경기연구원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무 회의 의정부/장초복 기자 cbjang55@sudokwon.com

2024년 01월 11일(목) 11:03

[의정부/장초복 기자] 경기도는 포천시, 경기연구원과 함께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무 회의를 열고 포천 6군단 사령부 부지 활용을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앞서 도는 지난 1월 4일 연천군과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다. 도는 계속해서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도내 유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인 점을 활용해 민·관·군 드론 방위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포천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기업유치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균형촉진특별법안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이 가능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단 모든 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소관부처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소관부처 포함)가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는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신청할 방침이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국가정책에서 배제된 경기 북부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의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며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 특례 부여 뿐 아니라 특구 지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지자체․경기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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