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비룡(飛龍) 정치란 무엇인가? 안수형 | 시인 @sudokwon.com

2024년 01월 17일(수) 14:56

국민이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중요한 사회적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는 곧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정치는 사회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국가발전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보살펴야 할 것이다. 권력과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또는 자원, 권리, 책임 등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곧 국가가 수행하는 법률, 정책, 선거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여겨진다.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완화시키고 포용하기도 한다. 대선이 끝나고 여당과 야당이 가려졌지만 서로 혐오정치 증오정치 분노정치가 다시 시작된다. 정치인들이 서로 잘 해보겠다며,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자기네들끼리 어기고 깨부수기 시작한다. 서로 등 돌리고 갈라서서 헐뜯고 흑색선전만 난무하다.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되고, 도덕과 양심도 보이지 않고 무조건 승자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행세한다.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승자독식’ 자세로 돌변한다.

야당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집권 2년이 다 돼가지만 대화 한 번 나누지 않고, ‘이태원 참사(159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참사(14명 사망)’, ‘예천 내성천(해병대원 사망)’, 등 국내 대형 사고현장에 대통령이 찾아가 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 한마디 없다.

또 선거 때는 어떠한가? 피아(派我)로 나뉘어져 죽기 살기로 싸운다. 네거티브와 흑색선전만 난무하고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도덕과 양심도 보이지 않아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패거리 정치’, ‘회식정치’, ‘낙인 정치’, ‘가짜뉴스 재생산 정치’, 국민들에게는 혐오와 증오의 정치만 안겨 줄 뿐이다.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에 취해 니편 내편을 구분 짓고 내편만 챙기는 어설픈 행동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을 쟁취한 여당은 작은 소수야당이라도 끌어안고 나가야한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하기 때문이다. 힘없고 나약한 국민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모여 국가를 만들기 때문이다.

일부 "주역"을 인용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해보고자 한다. 나는 선거에 출마를 하고자하는 모든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하지만 사람의 근본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시종일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국정에 참여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묻혀있는 영웅이나,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출마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직 승전(출마)하지 않고 잠수중인 용에 빗대어 잠룡(潛龍)이라고 하지만, 잠행을 끝내고 세상에 나가 서서히 이름을 알리고 네트워킹을 하는 등 홍보 전략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를 현룡(見龍)의 시기라고 한다. 현룡(見龍)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비룡(飛龍)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전에 역량강화가 중요한데, 이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연마를 해야 한다. 스스로 자강불식(自强不息)을 하며 실력을 키워야한다. 즉, 스스로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쉼 없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마지막 점을 하나 찍지 못해 승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나요 나요를 외친다. 현룡(見龍)의 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선거에 임할 것이다. 지역 어르신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지역 주민 앞에 서면 허리가 90도로 굽어진다.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두 손을 꼭 잡기도 한다. 이렇게 애정 어린 모습으로 겸손하게 보일 때가 언제 있었던가.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아무리 진심이라고 외쳐대도 유권자들은 한번은 속아도 두 번은 속지 않는다. 어느 후보자가 양치기 소년과 흡사한지 알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20세기와는 단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진일보(進一步) 되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정치를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사치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명절날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서로 선호하는 정치인이 다른 경우 갈등만 유발하고 더 이상 가족 대화는 끊기고 만다. 어느 모임에서든 정치이야기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아무튼 현룡(見龍)의 시기를 잘 건너고 당선이 된 후보는 하늘을 나는 용, 비룡(飛龍)이 된다.

성인이나 영웅이 천자의 지위에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비룡(飛龍)이 되었다고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태만하거나 기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된다. 대개 비룡(飛龍)이 되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 천자의 지위에 앉다보니 많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펴야함에도 강자와 부유층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 할 경우 이른 시간에 항룡(亢龍)이 되어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 비룡(飛龍)이 빨리 내려올 궁리만 생각하고 주변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한다. 현룡(見龍) 시절에 발견했다면 좋았으련만 비룡(飛龍)이 되어서야 깨닫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지위에는 올라 자리는 앉아 있지만, 연일 많은 시간을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된다. 선출직 위정자는 누구나 비룡(飛龍)에서 항룡(亢龍)시기를 조심해야 한다. 국민과의 더 많은 소통과 대화, 더 많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또는 베풀고 끌어안아야 한다. 비룡(飛龍)이 되어 항룡(亢龍)의 시기가 얼마나 빠르게 오느냐는 용의 행동에 달려 있다. 비룡(飛龍)이 되어 항룡(亢龍)이 되었지만 권좌의 자리에서 후회스럽지 않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최고 경지까지 오른 항룡(亢龍)이지만 임기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훌륭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온 국민의 갈채 속에서 내려온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환영할 일인가? 본인과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이다. 정치인이 임기 중에 자기가 내세운 공약을 100% 완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많은 사람은 공약을 이행하고도 더 많은 업적으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지만, 압력에 부딪혀 한발 짝도 내 딛지 못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세계의 대열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만 쌓이게 될 것이다. 나라는 피폐(疲弊)해지고 국민은 배고프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교통이 불편하고 실업률이 월등히 높은 중소도시에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지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공약을 내세워 추진한다면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지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즉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전문가가 부족한지 아니면 있는데도 발굴을 못해서인지, 방송 전문가가 앉아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자리에 검사출신을 앉히고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는 검사출신을 앉혔다가 6개월도 안되어 방통위원장 자리로 옮기고, 국민권익 위원장 자리에도 인권 담당이 아닌 법률가를 앉히는 등 그야말로 국정 행정과 입법계통에 법률가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과연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 반 불신반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아니면 불법과 불공정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자격은 미달 되지 않는지? 를 따져 묻는 제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청문회 제도를 무색케 하고 있다.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 임용된다는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다. 사법제도가 일그러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법질서를 부르짖으면 소가 웃을 일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소통을 통한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고, 증오와 혐오만 난무한 채로 여야가 서로를 ‘악마화’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지도자를 만나지 않는다. 다수당 야당은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부 여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한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춥고 배고픈 국민을 챙기고 보살피는 일을 주체적으로 해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과 야당이 나라를 걱정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을 염려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각 분야 전문가인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선호하도록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뢰의 정치를 열어주면 좋겠다. ‘국민의 힘’ 전 ‘김용남’ 국회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민심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 ‘정당한 비판과 어떠한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 오로지 절대복종하는 국민의힘’, ‘국민도 속고 본인(김용남)도 속았다’고 했다. 대통령에 굴복하는 여당정치이지만,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김 전의원은 술자리에 재벌총수들을 부르는 것보다, 새로운 정책으로 기업을 대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생활수준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치인들이 갈라놓은 이념전쟁이 니편 내편으로 갈라져 인심마저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참 정치를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