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예비후보 비전 제시 소상공인·구직자 상생프로젝트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추진 의왕/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1월 21일(일) 11:33

[의왕/우민기 기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1일 자영업 소상공인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공적 인력매칭 기관인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의 인력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기업 및 종사자 규모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천만 소상공인(2021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1046만 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건비와 인력 확보’(28.0%)를, 절실한 과제로 ‘인력지원 방안 마련’(34.0%)을 꼽고 있다(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며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자영업자 혼자 운영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427만명(통계청 2023년 연간고용동향)에 달한다”며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예비후보는 “소규모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우 민간 인력업소를 통해 인력을 구할 경우 비용부담을, 단기 일자리 구직자는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제는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기관이 체계적으로 구인·구직자를 매칭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의 인력지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는 현행법에 명문화 돼 있지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에 비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별로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력난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기관이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의왕과천에서부터 선도해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