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해소하겠다 의왕/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1월 28일(일) 13:39

[의왕/우민기 기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왕.과천)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정부 기관에 고용된 공무직 노동자가 73만 명에 달하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약 40만 명에 이른다”며 “신분과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에 놓여있는 공무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 노동자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며 “분야별로 달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 공공부문 공무직근로자 전체에 적용 가능한 법률을 22대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예비후보는 “공무직에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예비후보는 “공무직 법제화로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통한 신분안정과 불평등한 처우가 개선되면, 국민들께서도 보다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제화를 위한 선행단계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공무직의 신분.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부터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운영돼 온 공무직위원회는 관련법의 효력이 2023년 3월 31일로 만료된 뒤 활동이 중지된 상태다.

공무직위원회는 그간 공무직 법제화와 인사관리, 임금·수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돼 이행 여부를 담보할 수 없으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졌다.

윤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재정건전성’을 명목으로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위원회를 상설화 해 공무직 법제화와 신분·처우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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