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등 2024년도 업무보고 받아 국회사무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밝혀 김진표 국회의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필요성 강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1월 30일(화) 14:08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1.29.) 오전 9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김 의장의 신년 제안 등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2024년 핵심 추진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과제(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 분야), ▲협치를 지향하는 정치과제(개헌절차법 제정,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과제(디지털 AI 국회 구현, 의회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 ▲국회 경내 안전관리 강화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과제>와 관련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하여 “AI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 및 확산”, “보육교사 급여 국가 부담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평형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저출생 시대 병력감소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모병제 전환 및 과학군・기술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치를 지향하는 정치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개헌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등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를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소속기관 연구자료 반영을 통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일을 준비하는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의회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상회의와 국회의장 회의와의 연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지원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국회 경내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정현관 안전 강화, 의원회관 층별 경호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5개의 국회 소속기관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절차법 제정, ▲생산적 안건심사체계 마련,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반드시 필요한 정치 혁신 과제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소속기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정무수석비서관, 정책수석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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