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대통령 거부한 쌀값보장법, 꼭 시행하겠다” 6일 민주당 평택을 총선예비후보 기자회견, 쌀포함 농산물가격안정제 약속 “예산·공급과잉 우려 크지 않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 “정부 복지쌀 할인 대상 대폭 확대, 음식점의 브랜드쌀 구입비 지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2월 06일(화) 15:13

[유한태 기자]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하겠다는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경기미의 최대 생산지인 평택시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더 이상 농촌을 불균형성장 정책에 희생양 삼아 소멸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다음 국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발목잡힌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임시방편식 시혜성 쌀 수매대책으로는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비료·농약·농기계 값 인상과 면세유값,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이르기까지 쌀생산비는 매년 5%씩 오른 반면 지난해 벼농가의 수익은 전년보다 37%감소해 1.5ha기준 평균 480만원에도 못 미쳤다”며 “추락한 농가당 수익을 100만원 정도라도 더 보장하겠다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년 시장가격과 생산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격안정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85% 정도를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등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고,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권교체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쌀을 비롯한 16개 작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실시할 경우 투입예산은 최대 1조3,000억원을 넘지 않는다”며 “지난 20여년간 WTO가 용인한 감축대상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금(DM)을 더해 195조원을 쓸 수 있었지만 실제로 30조원밖에 지원하지 않은 정부는 더 이상 WTO보조한도를 핑계삼지 마라”고 꼬집었다. 또 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정 면적의 논에 타작물을 심는 쌀생산조정제를 병행하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쌀 수매와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경기부진과 금융비용, 인건비·식재료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에 외식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차원에서 슈퍼오닝같은 지역의 우수 브랜드쌀 구입비를 지원한다면, 소상공인과 농민,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현재 전체 가구의 4%에 머물고 있는 나라쌀(복지쌀) 할인 혜택 대상을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먹을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쌀 재고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쌀 생산량과 쌀 값이 일정 기준을 벗어날 경우 정부 수매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은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전제도(PLC)와 유사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담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이 정부·여당의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짐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전국 야당 후보들이 앞다퉈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공약할 것으로 보인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