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예비후보, 2호 공약‘기본사회 시범도시 군산 건설’발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군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 시민께 수익 돌려드려야”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청소년 기본소득 등 모든 군산 시민에 기본소득 지급 목표로 시범사업 우선 추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2월 07일(수) 13:40

[유한태 기자] 김의겸 예비후보 2호 공약, ‘기본사회 시범도시 군산 건설’
김의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22일 2호 공약으로써 ‘기본사회 시범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군산을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공약”이라며 “군산을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민의 공유부(common wealth), 태양광
기본사회 논의의 핵심은 ‘공유부 배당’이다. 공유부(common wealth)란, 한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는 재산을 뜻한다. 바람이 될 수도, 태양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공유부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공유하는 모두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군산시도 공유부로 수익을 내고 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지구를 운영해 수익을 내고 있다. 순수익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군산의 새만금에, 군산 시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라며 “그 수익은 모든 군산 시민이 정당한 주인이다. 군산 시민께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은 거의 전부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공유부 활용 사업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 것만으로도 군산만의 독창적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군산 시민에 기본소득 지급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의 문제, 사회적 수용가능성의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책평가 과정을 거쳐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 농·어촌 기본소득 ▲ 청년 기본소득 ▲ 청소년 기본소득의 3개 사업을 예로 들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군산시 농·어촌 지역에 분기별 25만 원씩 3년간 3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현재 전국의 농·어촌은 심각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도 인구감소 대책은 농민 또는 어민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주민 중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체적인,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연천군 청산면을 핵심 모델로 하여 군산시내 농·어촌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 2030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 기본소득은 군산시 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모든 2030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분기별 최대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군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오래 거주한 시민일수록 인센티브를 두어 군산에 머물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군산에 오래 거주한 청년일수록 많이 지급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기본소득: 청소년에게 분기별 1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청소년 기본소득은 군산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분기별 1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전시 대덕구나 옥천군의 기본소득 사업을 모델로 한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표면적으론 청소년이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가 대상”, “경제적 양육부담도 덜고, 관내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군산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기본소득 사업을 당장 완벽하게 시행하긴 어려워 일부 지역, 일부 연령대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마련된 공유부를 배당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든 군산시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와 도,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의겸 예비후보는 “4차 산업혁명, AI발달 등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는 사람이 존중받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본사회 도래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군산의 미래에 투자하고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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