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위해 지역동호회에 상품권 제공한 혐의로 A씨 고발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2월 14일(수) 16:19

[우민기 기자]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동호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동호회 관계자 A씨를 14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2월, 5월, 11월경 3회에 걸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하여 자신이 총무를 맡고 있는 지역동호회에 총 1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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