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Station-G 활용방안 마련 못한 도의 늦장 대응행정 지적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2월 28일(수) 18:33

[우민기 기자]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2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미래성장국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Station-G의 안산시 무상사용허가가 도의 행정절차 상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의 Station-G 무상사용허가 관련 도가 늦장 대응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면, 안산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Station-G(안산)은 국내 최초로 철도 고가 하부공간 유휴지(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이다. 도는 지난 2019년 3월에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및 사용허가를 받아, 4호선 안산선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 유휴지에 창업공간(모듈형 건축물 5개동)을 설치하여 예비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Station-G의 창업지원 기능이 창업혁신공간으로 흡수, 통합되어 기존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산시는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해 도에 Station-G 시설물 양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안산시의 ‘양여’ 요청에 수정 의결로 ‘무상사용허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도는 국유재산 부지 사용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의 Station-G 시설물 소유권이 안산시로 이전되어야만 새로운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심의회의 무상사용허가 결정에도 도는 2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안산시에 통보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미 ‘안산시로 시설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득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산시는 경기도 청년기회과에 Station-G를 활용하여 2024년 시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Station-G의 시설물 소유권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심의회에 시설물 ‘양여’를 재신청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미래성장국장은 “그동안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이 순탄치 못한 것에 양해 말씀을 드린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 Station-G 공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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