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vs 남양주시청간의 책임전가 공방전 남양주시, 국도변 밤샘주차 근절될 때까지 단속강행 의지 남양주/김영길 기자 ykkim@sudokwon.com |
| 2024년 03월 03일(일)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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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은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1리 112번지 ‘대치 CUM 100 기숙학원’ 앞 국도 46호선은 ‘2005년 12월 서울~춘천간 선형 도로가 개설되면서 서울방향 구암1리을 기점으로 45번국도 분기점까지 약 500m구간 은폐 국도로써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악용한(중장비, 카라반, 승용차 등) 각종 차량들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마구잡이 주차를 하고 있다고 이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국도변이 주차장으로 변질되면서 기숙학원생들(약 100여 명)은 휴식시간을 이용한 트래킹 코스로 산책을 하면 노숙차량들이 과다노출 의상으로 생활을 하고 취사 행위를 하는 등 사람이 나타나 학생들은 놀라서 통행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 상태를 저해하고 우범지역으로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노력으로 주민들은 작년 7~8월경 2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청 827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데 이어 지난달 1일 화도읍사무소에 주차단속을 요구했으나 국토관리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위법사실에 대해 국토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정부시송산로1153)측의 한관계자는 단속권한이 한계가 있다며 관할 남양주시청에 책임을 전가 했다. 이는 폐도로 공고돼 있다며 도로법상 유지관리 기관이라고 말하고 주·정차위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불법적치물과 도로점유사용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계고 또는 공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낸다며 미혼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네탓내탓 공방전을 버리고 있다.
특히, 국도변에 위치한 구암리 93-2번지는 공부상 도로부지로 명시돼 있으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뒤 건설기계, 크레인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해당기관은 서로 책임을 넘기고 묵인 방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다. 또한 엄습한 우범지역을 감시한다며 방범초소를 임의대로 설치한 뒤 방범순찰을 한다는 것이 기금까지 단 한번도 순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민들은 맹비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는 단속권한이 지자체에 있다고 변명하고 도로변 주차관리는 K모 이장이 돈을 받고 관리하고 있다고 당연한 것처럼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본지 기자는 현장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면부지의 구암1리 이장이라고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에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기 때문에 청소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변을 깨끗이 하기위해 주차를 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기자는 쓰레기청소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이장이 청소를 하느냐고 질문하자 김 이장은 주차를 못하게 하면 또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할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으로 일괄 하는 등 전화를 한 저의가 무엇인지 유착의혹을 짐작을 할 수 있었다.
한편, 남양주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도로 관리주체가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이라고 기피하지 말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벗어나 합리적인 해법을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는 취지가 시작되자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밤샘주차 단속원을 채용하여 24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차고지 아닌 도로에서 1시간 이상 주차 중인 차량 영업용(노란색 번호판)만 위반단속을 근절될 때 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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