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선관위,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에 음식물 등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A씨 고발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3월 03일(일) 15:07

[우민기 기자]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성남시의회의원 A씨를 지난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1월 ~ 12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송년행사 등에 총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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