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할인해주는 기후동행카드의 전후모순…임규호 의원 “그럼 교통요금은 왜 올린건가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3월 07일(목) 14:40

[유한태 기자]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의원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크게 호응을 얻고 있지만, 떨칠수 없는 의문이 든다”고 밝히며, “기후생태,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입했다면서, 작년에 올린 교통요금을 올해 다시 인상하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가 제출한 기후동행카드 계획안을 재정 손실금도 상당하다. 월 50만 명 사용기준으로 5개월 시범기간동안 총 750억 원의 손실금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월 150억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작년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원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교통요금을 올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손실분은 서울시와 버스 및 지하철 운영기관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도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 이상이고, 시내버스도 매년 수천 억씩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50%의 부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들 기관이 서울시가 요구하는 손실금을 메꾸기 위해 대출을 하게되면, 그 원금과 이자까지 서울시가 갚아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 그동안 쌓여왔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강변하지 않았냐”면서, “기후동행카드로 인상분에 따른 재원을 다 소비해놓고,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을 또 거론하는 것은 상당한 전후모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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