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공연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고발 과천/정영창 기자 jungyc@sudokwon.com

2024년 03월 11일(월) 14:56

[과천/정영창 기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2월경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200여명에게 전문예술인의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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