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 위한 사전 준비작업 돌입 기본계획 수립, 분야별(행정·재정·인프라) 준비사항 파악, 3단계로 추진 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 |
| 2024년 03월 11일(월)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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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률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시는 이번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체계적인 준비와 시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자치구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행정지원 분야는 새로운 자치구에 대한 조직 설계 및 인사 운영, 법정동·행정동 조정, 자치법규 정비, 지방공공기관 통합·조정 지원, 민간사회단체 통합·분리 지원, 사무·재산 인계인수 지원 등이다.
재정지원 분야는 재정 조정방안 마련, 예산 편성 및 결산, 기금 운영, 지방세 등 승계 및 처리, 금고 지정 등이다.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분야는 청사 확보 지원, 정보·통신 시스템 지원, 공부·공인 정비 지원, 안내표지판 정비 지원 등이다.
시는 자치구 출범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3단계에 걸쳐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전담 조직이 설치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까지 1단계에서는 현 행정체제혁신과의 업무를 재편해 각 분야별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타 지역 자치단체 통합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조직 진단 및 설계 용역, 토지분할 용역 등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에서는 전담 조직 설치·운영과 함께 관계 부서 및 해당 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분야별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또, 출범에 따른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기반시설 등 국비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신설구 조직 및 배치 인력에 대한 인사작업, 2026년도 예산 편성작업과 함께 각 분야별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시청사 배치계획 수립 및 사전 입주, 전산·통신시스템 구축 및 사전 점검,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사무·재산 인계인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설구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혼선 최소화를 위해 2026년 1분기부터 인력을 단계적으로 사전 배치하고 행정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에는 새로 선출된 구청장 인수위원회와 지방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하고, 7월 1일 신설구 출범을 위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중앙부처, 시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준비사항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유사한 사례가 없었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준비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시와 해당 구가 하나가 돼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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