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이하 CRC), 제주도 알뜨르비행장 일대 토지에 제주평화대공원에 대한 국방부의 차별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4년 03월 26일(화) 17:59

[수도권일보]
CRC는 1953 최초 미군 측에 공여한 땅이다. 지난 70여 년간 안보 논리로 희생을 강요당하였던 의정부 시민은 국가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의정부는 “미군 기지. 기지촌” 등 전국적으로 낙인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의정부시는 이제 군사지역에 문화도시로의 이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로 2023년 3월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되었다. 필자도 2019년부터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각종포럼을 통해 그 당위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국방부의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그 대답을 받고자 이글을 쓴다.

우선, 2017. 7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국가주도개발이 발표됨으로써 의정부 시민은 큰 기대를 갖고 잇으며 마침내 2022. 2에는 부지 반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2022. 7 민선 8기 공약사항 발표(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은 의정부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이다. 82만5000㎡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비용문제이다. 다음 2가지 사례를 통해 의정부시의 CRC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접근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시처럼 무상 임대

제주 투데이(2023.06.30.)애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일대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10년간 무상 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알뜨르비행장은 1930년대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 1945년까지 사용하였으며 당시 땅 소유자들은 강제로 땅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등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아픈 장소이다. 의정부 CRC를 포함하여 나머지 미군반환공여지도 제주도와 과거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희생당한 지역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무상임대가 결정되었다고 본다.


둘째, 인천시처럼 분할 매입 및 임대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맺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에 따라 60만㎡(주변지역 16만㎡ 포함) 부지를 감정 평가해서 국방부에 10년에 걸쳐 토지매입 비용을 분납하기로 하고 2022년 2월까지 토지 대금 4915억원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총 5622억원을 납부하였다.


셋째, 의정부 도로 사용료

의정부시는 부지매입없이 사용료 부담 방식으로 CRC 정문∼후문 1㎞를 왕복 2차로로 연결한 관통 도로를 임시 개통했다. 사용료는 매년 사용료 1억5천 지급 예정으로 보도되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의정부시는 국방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제주도의 사례를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들어 무상 임대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7. 7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국가주도개발”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국가 60%, 의정부시 40% 지분 분할(물론 가능하다면 그 지분 분할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 전략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처럼 분할 매입을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가격을 낮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