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상향 추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을 30~50%에서 30~70%로 상향 추진 지난해 심의보류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의 후속 조치 연천/고명현 기자 hyungo@sudokwon.com

2024년 03월 27일(수) 15:47

[연천/고명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6일(화),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현행 30~50%에서 30~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추진하면서 경기도내 관련부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을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3월 20일 임광현·임상오·이인규·김성남·윤충식 의원과 함께 기준보조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의견서에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이후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의결 보류가 결정되어 약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으며 경기도 관련부서들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상향하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와 협의 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4월 중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고명현 기자 hyungo@sudokwon.com 연천/고명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