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안수형 |시인 @sudokwon.com

2024년 04월 03일(수) 15:01

기업들의 출산장려금 지급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한몫을 하게 된 계기다. 2023년 12월 12일 뉴욕타임즈가 한국은 2060년대 인구가 3,5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고 CNN은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출산율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2배나 높은 영국과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혼부부의 주택정책도 세계 제일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단기 효과를 노린 현금 지급도 필요하지만, 인프라 투자 등 법률제정을 통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몸이 불편한데 아이를 낳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반문해보자. 아이를 낳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낳아야 하지만 성장할 때까지도 행복해야 한다. 부영그룹과 롯데그룹이 사내 직원의 출산장려금을 대폭 지원하는데 이어 속옷 비비안 쌍방울 등을 운영하는 쌍방울 그룹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 셋 낳은 임직원에게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24년 2월 22일 밝혔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자구책 마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년 4/4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정부와 기업에서 발 벗고 나선다면 머지않아 출산율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의 한 정치인은 출산 장려의 롤 모델로 헝가리 출산정책을 소개했었다. 헝가리는 출산휴가를 3년까지 쓸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혼 여성에게 세금감면, 양육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을 해준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국가지원을 대폭 해 준다.

그렇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나서야 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나서야 한다. 수입은 적고 양육은 힘들다면 결혼부터 꺼리게 되지만, 만약 결혼을 했어도 아이 낳기를 꺼리게 된다. 이제는 출산율이 높은 헝가리나 독일 등 유럽 국가를 뛰어 넘어 결혼하는 청년들과 출생아 양육에 대해서는 애국심의 발로임을 인정하여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청년들이 모이고 출산율이 올라간다. 저렴한 주택과 육아 인프라를 집중 지원할 별도 기구 설치도 제안한다.

헝가리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지원한다. 이외에도 유급 출산휴가, 유급 육아휴직, 출산수당,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가족 세금 감면, 신혼부부를 위한 세금 공제, 휴가 혜택, 아이를 위한 무료 캠프와 무료 교과서, 공공요금 감면, 학생 대중교통 무료 등 놀라울 만큼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곧 가정의 수입이 63.8%나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져 예산 낭비의 우려는 불식시키고 긍정의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헝가리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출산율이 3.4% 증가 했으며 2031년까지는 2.1%가 되다가 향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야 위정자들은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서로 틀리다고 하는 것보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이견(異見)을 좁혀 국가 위기를 모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는 국가 소멸 위기이고, 인구 증가는 부유(富裕)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