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역적이 되지 않길 인천/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

2024년 04월 24일(수) 16:15

[인천/조희동 기자] 옹진군 의회는 지난 2월 인천 – 백령, 대청, 노선의 대형여객선선(카페리) 취항 기준을, 기존 2,000t급 이상에서 신조선은 2,000t급 이상, 중고선은 1,700t급 이상으로 이상한 논리와 궤변으로 선배 전임자들이 심혈을, 기울려 제정해 놓은 군 조례를 뒤엎고 집행부의 요청으로 1,700t급으로 하향 개정하는 들러리 의회로 전락하였다.

이는 의회 본분의 기능,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어용 의회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하향 개정행위는 항만법에도 맞지 않는 희귀한 조례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망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여론을 앞세워 우롱마저 하고 있어 지방의원들의 무능하고 무식함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움에 앞서 통탄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분노마저 느껴진다.

이처럼 무능한 의원들의 무식한 의정활동 형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어느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집행부의 업무에 공조하고 야합한 군의회가, 견제 감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선사와 극소수주민들의 잘못된 의견을 잘못 받아들여 전혀 불가능한 사업을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몰아가는 엉터리 정책에 선봉장이 되고 있음을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듯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지역 의원의 말에 따르면 특혜를 받으려는 H선사의 1,700t급의 카페리 여객선은 해수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선 승객을 늘리기 위해 불법개조 되어,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높아 특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천- 백령항로에 취항시 매우 위험한 사고가 우려되는 등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도서 지역에서도 취항할 수 없는 불법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법 개조된 선박을 어떻게 위험성이 높은 인천-백령, 대청 항로에 취항 시키기 위해 수십 년을 유지해 오던 군 조례까지 갈아엎는 혁명을 감행했을까?
혁명을, 성공하면 공신이 되어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천하에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영웅이 되리라 자처하고 조례개정을 주도한 이유가 극소수의 지역주민들이 이 불법 선박을 사전 답사하였다는 자부심과 선사의 불법개조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복구하여 취항하겠다는 선사의 얄팍한 의사를 진실로 수렴, 향후 5년간의 취항을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헛소리로 세 살짜리 아기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짓말일 것이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 개조한 선박을 원상 복구하여 5년간 취항한다면 불법개조 한 비용과 복구비용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를 5년 동안 인천-백령 항로에 취항하여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또 5년 동안 모든 비용을 찾을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신조선 공모를 계속하고 있는 현시점을 감안할 때 신조선 협상대상 선사가 선정되면, 신조선 건조 기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으며 꼭 5년의 기간이어야 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우선협상 대상 선사가 없을, 경우는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음을 이미 잘 알려저 있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기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과 현실성을 살펴볼 때 옹진군의회의 의원이 말하는 논리는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엉터리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여론을 듣고 집행부의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나 자질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생각보다 못한 자질과 역량을 가졌다면 이는 기초의원으로써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옹진군은 모두가 섬으로 이뤄진 행정구역으로 섬과 섬의 정서가 서로 다르고 생활 문화도 다르며 현안 문제점들도 모두 다르다. 때문에, 옹진군의 기초의원인 군의원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고 현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특수지역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불필요한 혁명으로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현실과 내실에 기여 하는 참된 군의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군의원 존경받고 신뢰받는 군민의 군의원으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역적과 영웅의 갈림길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군민의 길이 되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특히 옹진군은 모든 행정이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언제나 주민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특수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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