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과 도전" 양주/장초복 기자 cbjang55@sudokwon.com

2024년 04월 25일(목) 15:08

[양주/장초복 기자]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입니다. 이 날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우는 형식적으로 또는 장애인의날 행사 수준으로 마치고 있어 이들에대한 피부에 와닫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등록 인원은 약262만명 이며, 이중중증장애인은약98만명(37.5%), 경증장애인은약164만명(62.5%) 이다.
장애인의 등급은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제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중증도와 경증도 구분제로 변경되었다. 중증도는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으로 분류되고, 경증도는 4~6급에 해당하는 "경증"으로 분류된다.
이는 이전의 등급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고용, 주거, 건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발달장애인의인권보호
와교육,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달 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교육,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증설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발달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각 지자체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교육법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특수교육 교사의 양성과 배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공학기기와 학습보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또한,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촉진지원금, 직업훈련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장애인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들의건강관리를위해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장애인 건강 검진기관 지정,장애 친화 건강 검진 기관 지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을 통해 장애인들은 교육, 일자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 그래서 장애인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기초단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대한 세심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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