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조치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4월 29일(월) 18:20

[우민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2명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 등으로 지역 인터넷언론사 대표자 A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초경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모(某) 정당 정책연구소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보도하는 한편, 지난 4월 초경 실시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며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로 선거인 B씨를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지난 4월 10일 용인시처인구 관내 OO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를 마친 후 동행한 모친이 투표를 끝내고 기표소 밖으로 나오자 모친의 투표지(지역구 1매)를 빼앗았고 이를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는 한편, 투표소를 퇴소하면서 투표사무원 C씨를 폭행하며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