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대여 근절해야... 부실시공, 탈세, 부작용 속출 우려.. 당국 철저한 지도.단속 필요..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05월 03일(금) 18:57

옹벽 미세한 변형, 민원야기

[광주/윤재갑 기자] 최근 수도권일대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설면허가 불법 대여되면서 부실시공 및 탈세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대지면적 1,646㎡에 일반철골구조 제1·2종 근생시설 2동을 신축했다.

건축주 최모씨(43)는 지난 2022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아 7월 착공, J모씨 소개로 K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다 8월 중순쯤 K종합건설 K모 대표가 연락두절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T종합건설이 공사를 이어받은 후 C앤종건에 이르기까지 잔여공사를 남겨놓고 중단된 것이다.

또 최씨는 “토목 관련, 인접지역인 신설 콘크리트 옹벽 시공에서 밑에 콘크리트 옹벽에 미세한 변형이 있어 민원을 제기했으나 광주시는 공사 중지는 하지 않고 구조안전성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민원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던 이들 업체가 일시적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등 건축주의 손해피해도 1억5천～2억여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면대업체들은 개인이 건축공사시 건축허가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에 도급 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 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어 건축인·허가 기관인 시·군·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뒤 실제 공사는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하도록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4대 보험료, 소득세 등 탈세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면허를 대여하고 대여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자 뿐만 아니라 알선책까지도 형사처벌하기로 관련법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사람도 대여를 했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중간 알선자 없이는 건설업 면허대여가 이뤄지기 힘들다” 며 “당연히 처벌됐어야 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인접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하면서 밑에 옹벽에서 미세한 변형이 있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구조 안전성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종결처리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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