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시민이 이겼다’...고양시 집행부, 시의회와 상생협약 시의회와 갈등, 이동환 시장 ‘사과’대신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 고양/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4년 05월 07일(화) 08:54 |
6일 시와 시의회, 지역정가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지난3일 제283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시청에서 중요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고 ‘시민 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2022년 7월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부터 불협화음을 겪으며 갈등을 빚었다.
시의회는 이 시장이 회기 중 해외출장을 가는 등 ‘시의회를 무시 한다’면서 항의하고 이 시장은 ‘시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를 한다면서 서로 각을 세우고 2년 여 가깝게 반목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본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이 시장은 재의요구 검토로 맞불을 놓으면서 진흙탕 다툼을 벌였다.
특히 올해 본예산을 두고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시가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예년에 비해 90%를 없애고 10%만 편성하고 제출하자 시의회는 시의 업무추진비를 아예 전액 삭감하고 맞대응했다. 양 기관은 서로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힘겨루기를 한 것이다.
이에 시는 시장이나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과 각부서, 동사무소,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해외출장 등 공무도 자비로 다녀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러자 가장 먼저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양 기관에 대한 ‘양비’론 속에 이 시장에 대한 불평은 극에 달했다.
이 시장이 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정치력 부재'로 당장 공무원 조직부터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산삭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 복지 예산 등을 집행하는 부서들은 지난해 초 준예산체제를 겪은 적도 있어 사업 중단 위기감속에 더욱 원성이 높았다.
이런 사정 속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결정하는 임시회가 지난달 19일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면서 모든 관심은 시의회에 쏠렸다.
처음에는 이 시장의 집행부와 시의회가 물밑작업을 벌인다는 소식에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이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시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열리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돌았다.
지난달 29일에는 시의회가 전체의총을 열어 시장이 참석해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으나 민주당 시의원들의 ‘사과’요구를 이 시장이 거부하면서 ‘물 건너간 추경’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실제 추경을 지난2일까지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의 예결위를 거쳐 3일 폐회하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추경은 없던 일로 되고 최소 수개월 후로 미뤄야 한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식한 양당 시의원, 집행부가 극적으로 협의 점을 찾았다.
이에 지난2일 예결위를 열어 계수조정을 하고 3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서 추경이 마무리됐다. 이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요구한 ‘사과’대신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정가에서는 “만약 추경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각종 관급공사가 중단되고 학생급식 중단, 마을버스지원금 중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급 중단 등으로 모든 원성이 시장이나 시의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이런 위기감 때문에 서로 상생의 길을 찾은 것 같은데 자신들을 위한 잠깐의 상생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지속적인 상생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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