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이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 – 국민 건강과 환자권리 중심으로>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5월 07일(화) 15:00

[유한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5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이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간담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신현영 TV 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2년 2월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로 이루어진 ‘미승인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 및 이식 사건’에서 밝혀진 미승인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들의 알 권리, 의료적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와 현재의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 점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방안 논의와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정양국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정민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최경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TF 연구관, 장세명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부장, 인체조직 수입 · 컨설팅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식 받은 환자들의 알 권리, 수입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 환수, 조직은행/업체와 공모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처벌, [인체조직법] 개정안 방향, 인체조직 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을 주요 쟁점 사안으로 두고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이식 사건을 통해 인체조직의 수입 승인 절차와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 점검 체계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며, “수입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방안과 생체 조직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의 권리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인체조직법] 개정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인체조직에 대한 검증과 질적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