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 열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 의정부/장초복 기자 cbjang55@sudokwon.com

2024년 05월 19일(일) 14:34

[의정부/장초복 기자] 대한민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년씩 교대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임한다. 이는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광역의원과 시의회 의원도 같은 제도로 상·하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며, 또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염불 보다 잿밥을 더 중요 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시민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장단 선출 시 더욱 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기초단체의 의원들은 제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당리당략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지말고 진정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의정활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인데 말이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및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및 정책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의원은 국민의 뜻을 파악해 법률 및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및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 하고 법률 및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시민들의 추앙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법률 및 정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및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법률 및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면,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도시공원 일몰제’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부지가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그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로, 이로 인해 많은 도시공원 부지가 주택단지나 상업지구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기초단체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했다. 또한, 시의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협력했다.

그 결과, 2020년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도시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 되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노선 확충, 지하철 노선 연장 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했다. 또한,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의 존중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수행 한다면 시민들이 판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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