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중랑세무서 · 한전 서울본부와 연속 간담회... “역대급 세수펑크와 한전 부채, 현명한 나라살림으로 민생경제 회복시켜야” 중랑세무서와의 간담회에서 세수 확보 및 주민이 편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4년 05월 23일(목)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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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최고위원과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 중랑구의원, 최은주 중랑구의원, 윤재갑 중랑세무서장과 관계자, 전시식 한국전력 서울본부장, 한규완 한전 동대문중랑지사장, 유호석 한국전력 동대문중랑지사 노조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중랑세무서와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특히 지난해 세수펑크가 역대급으로 56조에 이른다. 최근 국세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2천억 원이 적게 걷혔다.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어 걱정이 태산 같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세수펑크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우리 중랑구의 세수 확보 현황은 물론,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세무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중랑세무서장은 “서영교 의원님 말씀처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감소한 줄로 알고 있다”며 “중랑세무서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중랑구의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중랑세무서와 간담회를 통해 ▲중랑구 세수 현황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현황 ▲세무조사 실시 및 세무서비스 제공 현황 ▲세무서 임차청사 현황 보고 등 중랑구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장)은 한전 동대문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한전이 상당한 부채와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최근 KDN 지분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며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시식 한전 서울본부장은 “서영교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원가가 높아지는데, 전기 요금은 고정되어 있어 계속 사채를 발행했고 누적 적자가 41조원에 이르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규완 한국전력 동대문중랑지사장은 “한전은 적자를 감내하면서 국민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에 동대문중랑지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만큼, 중랑구민께서 전기 사용에 불편이 없는지 잘 살피고 정전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석 한국전력 동대문중랑지사 노조위원장은 “서영교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에 계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민영화 저지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면서 “현재 한전은 직원들의 돈을 걷어 희망퇴직을 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라 살림을 알뜰살뜰 잘 해야 한다. 한전의 부채를 줄여나가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좋은 기술과 제품을 수출하여 성장을 돕는 등 국가에 이익이 되는 곳에 투자하고, 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공공기관 등 꼭 필요한 곳에 정부가 더 지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의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장으로서 한전KDN 지분 매각을 끝까지 저지하고, 한전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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