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선제적 세무행정…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납세자보호관 운영해 올해 250여 명 세금환급·권리구제 가평/강기호 기자 giho@sudokwon.com

2024년 05월 27일(월) 13:23

[가평/강기호 기자]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선제적 세무행정으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등 납세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주목받고 있다.

군은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 방안을 모색해 지난 4개월 동안 250여 명에게 세금환급 및 권리구제를 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선제적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4월말 현재 106건, 1,350만 원 상당의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취소 하거나 환급해줬다. 이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해 환급해 준 것이다.

또 공공정보에 등록된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798명을 전수 조사해 체납액이 감소한 146명의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을 철회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 보호에도 앞장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세 공시송달 업무 개선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안내문 발송으로 조세 마찰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병국 감사담당관은 “잦은 법 개정과 복잡한 감면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와 세무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사항들을 납세자보호관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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