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조치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5월 30일(목) 21:22

[우민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4명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해당 향우회 대표자 A씨를 지난 29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초경 OO향우회 월례모임을 개최하면서 동향 출신 후보자를 참석하게 해 반복적으로 인사(말)를 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3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B씨는 △△동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에 선임되어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해당 후보자의 연설‧대담차량에 탑승하여 유세활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요양시설에 기거 중인 입소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신고인의 동의 없이 대리로 작성‧신고한 혐의 등으로 해당 시설 관계자 C씨와 D씨 2명을 3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C씨와 D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인 지난 3월 19일경 ◇◇요양시설 입소자 70여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해당 신고인의 동의 없이 대리로 작성‧날인하여 신고하는 한편, 수원시장안구선관위가 해당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를 4월초경 수령하였음에도 해당 선거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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