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2人 선정 ① <이상 가나다 순>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4년 06월 02일(일) 09:09

[수도권일보] 현장 중심,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제시 주력
강석주 시의원 (국민의힘·강서구 2)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주 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원과 사회복지시설장,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 등을 역임한 사회복지 전문가다. 강 의원은 현장 중심 복지 수요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서울시 사회보장제도의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책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양의무자와 재산 등 까다로운 수급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늘 지적되어 왔던 문제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대차보증금 관리 부실을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강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차보증금 311.2억 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를 밝혀내고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는 시설 2,77건, 사무 83건, 자립형 17건 총 377개 사무에 연간 예산 총액은 7,270억 원에 달한다.


TBS ‘불공정’ 이슈화,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
김규남 시의원 (국민의힘·송파구 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규남 의원은 정책위원회, 윤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비상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젊은 시의원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최연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TBS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 제기해 TBS 혁신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TBS가 ‘2022년 하반기 신입공개 경쟁채용’에서 합격자 순위를 뒤바꾸어 발표한 것으로 밝혀내 TBS의 ‘불공정 방송’ 논란과 함께 ‘불공정 채용’ 문제를 이슈화 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TBS가 전기안전관리 직군 채용과정에서 합격자 순위를 뒤바꾸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원이 병가기간 중 사적 해외여행 간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공직기상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기한 조례안을 제정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통 분야,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 충실히 수행
김성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금천구 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통 분야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수출의 다리 교통체계개선, 가산 119안전센터 부지확보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한 도로교통 사업을 제기하고 성과를 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김 의원은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백화점에 강한 부담을 주는 대신 감면율도 높아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가 상실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서울시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 및 재정 지원 기준의 합리성과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지하철 진출입구 구간 위험성 사전 점검과 대비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등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수용 관련한 법정소송 대비책 ▲서울시설공단 위탁교육 성과 활용방안 등을 제기해 피감기관으로부터 개선을 약속받았다.


서울시 다중인파 안전관리계획 문제 조목조목 지적
김인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구로구 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인제 의원은 9대, 10대, 11대 서울시 의원으로 내리 당선된 3선의 중진의원이다. 현재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분야별 미래전략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중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에서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을 ‘예측실패’, ‘(군중의)인지지연’, ‘군중심리’로 분석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력 부재와 책임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와 일본 전범기업간의 업무협약 체결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본시장 진출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및 공기업 이사장, 출연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과 시장이 학교급식 식재료가 방사능 물질 포함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성실한 준비와 송곳 추궁,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영등포구 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종길 의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논리적인 비판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치밀한 사전준비로 서울시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 서울교통공사 4조 2교대 근무로 인한 안전성 문제 및 노조간부 근태 태만, 표류하고 있는 목동 경전철 사업 등을 날카롭게 지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08년 논의가 시작됐으나 예비타당성이 늦어지면서 15년 째 답보 상태에 빠진 경전철 목동선 사업과 관련해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목동선 정거장 간격이 대부분 좁고 특히, 화곡로 입구와 신월사거리는 385m에 불과하다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완화 및 ‘서남권 대개조’”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속성 강화
김지향 시의원 (국민의힘·영등포구 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지향 의원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한 초선의원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K-푸드 관광자원화를 통한 고품격 관광미래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하는 등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는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개고기 취급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업종 전환·폐업 지원하도록 했다. ‘이로써 동물복지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관광 네거티브 음식점을 지역 특화, 대중 먹거리 중심으로 업종 전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원사업이 업종전환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김 의원은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디지털 전문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지속성 강화, 수험생 호흡기 감염 예방 방역, 서울시립대 교수 겸직금지 위반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도기본 설계 시 잦은 설계변경 지적,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공사 지연·비용 증가
김춘곤 시의원 (국민의힘·강서구 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사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하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비개착 공사는 안전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지난 2016년 착공해 201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5년 6월로 연장됐으며 공사비도 161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전형적인 서울시 공사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오랜 공사로 주변 주민들은 교통정체와 소음, 먼지 등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기한 내 준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 지연의 이유로 실시설계와 기존 구조물 형식이 달라 보완 설계한 부분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은 경우 잘못된 설계를 감리사가 노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서울시가 설계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더 세밀하게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주거 취약층 주거복지 향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책 주문
김태수 시의원 (국민의힘·성북구 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수 의원은 성북구 5대, 6대, 7대 구의원과 성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초선의원으로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에 대한 조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하고, 사후약방문식 피해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 원인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김 의원은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인데도 서울시가 내년도 세입 축소를 이유로 관련 예산편성액 전액을 삭감했다며 안전 관련 예산은 반드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CCTV 관제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지능형 CCTV로의 조속한 전환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 사립학교 특수학급 배척 ‘심각’… 설치 고작 2.2% 불과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제고하려는 노력 시급
김혜영 시의원 (국민의힘·광진구 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특수학생이 배치돼 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422곳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공립학교는 72.7%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전체 학교 수 대비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고작 2.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아주 저조한 사실에 교육청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청은 특수학급 신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방법만으로는 특수학급 설치율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조례상 특수학급 설치 대상이며, 학부모들의 특수학급 설치 수요가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특수학급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 지연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언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나”
준공 지연·시공 오류로 준공 지연… 설계사와 시공사간 소송 진행
남궁역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구 3)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남궁역 의원은 지난 13일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계속되는 준공 지연과 부유체 침수에 대한 복구공사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남 의원은 원래 목표에서 1년이 넘게 준공이 지연되어 수상레포츠센터를 기다린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로 수상구조물이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복구공사가 이뤄진다 해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시설이 올해 초에는 2023년 3월로 준공이 미뤄지고, 지난 현장방문 때는 올해 말로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년 2월로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
침수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설계사와 시공사가 서로 탓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공사와 잔여공사를 해야 하는 데 안전에대한 신뢰와 계획된 준공일정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공사를 시공사와 감리단에만 맡기지 말고 본부에서 면밀하게 챙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도조약 같은 서울시향 노조 단체협약서, 반드시 개선해야”
작년 행감에도 지적, 개선 여지없는 서울시향 노조 강력 비판
문성호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구 2)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 노조가 1년이 넘도록 지적받는데도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점에 있어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향 노조가 넝쿨째 굴러 들어온 권한을 포기하지 못해 끝까지 개선하지 않고 버티자는 식으로 나온다면, 서울시향 출연금 또한 해당 협약서가 체결된 2019년을 기준으로 맞춰 편성하는 대응도 있다. 시간이 멈춘 그때로 모든 것을 되돌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라며 비판을 가했다.
문 의원은 “세계적인 거장 얍 반 츠페덴 감독과 함께 지금의 서울시향은 ‘전명훈 황금기’를 뛰어넘을 만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강화도조약 같은 지금의 단체협약서를 개선, 인사와 경영에 있어 행정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응원과 함께 단체협약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덧붙여 단원들의 평가제 시행과 새로운 음악가 발굴을 위한 정년퇴직제 도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