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2人 선정 ② <이상 가나다 순>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4년 06월 03일(월) 10:04

[수도권일보] 자치구 재정력 강화 시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 제기
박수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강북구 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박수빈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와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박 의원은 자치구 재정력 강화와 강남북간 재정 자립도 격차 문제를 적극 제기해 지방세기본법 개정 필요성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서울 시민이 25개 자치구 어디 사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와 복지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배경이 있었다”며 “재무국 정책목표에 공동과세 제도를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자치구 조정교부율 상향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자주재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교부금 간 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매뉴얼 개선 ▲경찰청 직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 ▲서울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온라인 콘테츠 ‘서울런’ 확대 추진 ▲민간위탁·보조사업 분야 감사 구조 허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도시안전 분야의 기준보조율 범위를 상향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SH공사임대아파트 유휴 전용주차장 일반차량 주차 가능
지난 행감에 방치되고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문제 지적
박승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중랑구 3)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승진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단지 중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은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전기차 등록 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돼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아파트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해지면 남는 일반차량 주차불편을 해소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SH공사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민생 중심 행정사무감사 돋보여… 청년들 시정참여 기회 확대
서상열 시의원 (국민의힘·구로구 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서상열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특임장관실 보좌관, 국무총리실 비서관을 역임한 초선의원으로 서울시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중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서 의원은 평소 ▲노후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 마련 ▲세운상가 재개발 영세사업자 보호 대책 마련 ▲청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시민생활에 밀착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아왔다.
서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행정감사에서 세운상가 거점시설 서울시 직영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당초 민간위탁 계획을 바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유를 묻고 운영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세운상가 토지 강제수용 문제와 3,000개가 넘는 사업체 및 인근 영세상인들 보상과 이주대책을 물었다. 이밖에도 온수산업단지공단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용역이 자칫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서울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성실한 준비·합리적인 정책 제안으로 피감기관 협조 이끌어 내
신복자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구 4)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신복자 의원은 6, 7, 8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제8대 동대문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초선의원이다. 신 의원은 성실한 사전조사와 현장방문, 치밀한 자료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해 피감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대문 패션허브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집중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18년 국내 최대 패션상권인 동대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해당사업이 부지확보가 무산된 상황에서 연간 19억 원가량의 임차료를 내고, 규정까지 어겨가며 사업을 시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따져 묻고 패션산업 창업 클러스터의 기능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15년간 방치된 풍물시장 운영 전환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풍물시장 상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 의원은 ‘취업날개서비스’의 연체료 기준 마련, 방만한 창업정책 관리 강화, 스마트버스정류장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본국 언론 매체와 인터뷰 통해 의정활동 대한 소회
문화예술 진흥·서울 시민 문화복지 향상 위해 노력
아이수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아이수루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키르기스스탄(본국)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아이수루 의원은 당선 후 약 2년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임위 소관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과 서울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문화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토론회 개최 및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좀 더 포용적이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가고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며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주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다문화 주민을 대표해서 시의원이 된 만큼 문화예술 진흥과 서울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문화를 대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상당수, 외부강의”
“3년간 2억 5,000만 원 부수입”
윤영희 시의원 (국민의힘·비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서울시복지재단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101명이 지난 3년간 외부강의 활동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외부강의 출강이 지나치게 많아 서울시복지재단의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라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 월 3회 제한은 월 3회 출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복지재단은 같은 내용을 감사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받아왔으나, 아직도 개선된 점이 없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안일한 생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답변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 내부기준이나 대표이사 기준이 아닌 시민의 기준으로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탄탄한 정책 역량, 서울시 정책 추진 효율성·수용성 대안 제시
이병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 2)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이병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 및 보육분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10대에 이어 11대에도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 살림살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시민의 정책 수용성 등을 강조해 탄탄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개발사업의 사업성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더 높아지기 마련인데 단기간에 많은 신통기획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라는 방향에 맞는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방향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해당 지역 주민과의 정보 공유 등 소통강화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청년정책의 질적 혁신과 통합 로드맵 필요성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부족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중장년층 실직 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


‘서울시 복지법인·시설 지원시스템의 관리 부실’ 지적
“행정처분 사항 등 기재 부실로 시민 알권리 침해”
이소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법인·시설 지원시스템의 관리 부실’을 지적,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상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와 대시민 공시를 위한 시스템이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보조를 받는 곳인 만큼 시민들이 기본적인 회계내역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공시현황에서 조회된 2354건의 시설 중 행정처분사항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며 ‘서울시가 보조하는 복지법인과 시설들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 사항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시스템을 구축한 지 8년 지나도록 대시민공시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 회계 내역 등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서울시는 즉각 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진급 정치역량, 기관 혁신·시민중심 정책 실효성 증진 기여
이승복 시의원 (국민의힘·양천구 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승복 의원은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초선 의원으로 선수는 초선이지만 정치 역량은 중진급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행동파’ 일꾼으로 손꼽힌다. 이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행정과 조직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시민중심의 정책 실효성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사 등 업계 종사자들과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노조들의 타임오프 위반 사례를 집중 제기해 노조 간부들의 근무 규정 위반과 이를 눈감아 준 기관을 질타하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준공영제인 버스운용, 심야버스, 스마트 정거장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전철 운행 및 역사 내 안전, 시설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도 힘썼다. 한편 이 의원은 수십년 지지부진한 상태였던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개발안을 현실화 시키는 뚝심과 역량을 보여줬다. 해당 부지는 첨단물류단지로 조성돼 서남권 지역의 새로운 복합문화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학교,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시작” 제안
학생들 건강·안전 보호 정서적 안정감 주는 천연잔디 조성
정준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 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생태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전환하자”는 열린 제안을 했다.
기존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유해한 물질 발생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마사토 운동장은 물이 고이고 먼지가 많이 발생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도심에서 부족한 녹지공간 보충과 생태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천연잔디 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지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생태문명적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천연잔디 조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서울의 생태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취지 못 살려”
“시간선택제, 정원 외 무제한 선발 법 저촉 안돼 특혜 의혹 가능”
정지웅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구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이 “지난 5월 3일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제2차 회의에서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익제보센터에 소속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여기에 “문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 선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데 있다”고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의 경우 일반직에 비해 단축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좋고 급여 또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위직을 배정하게 되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며 “그런데 무제한으로 선발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남용 또는 특혜 의혹도 함께 가진 것이 특징이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