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방송3법’ 재추진에 나서 4일(화) 15시30분 국회에서 1차회의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6월 03일(월) 14:1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는 4일(화) 1차회의를 열고, 21대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재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개혁TF의 목표 및 운영계획 ▲방송3법 추진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언론개혁TF는 입법활동에 주력할 전망으로, 방송3법을 조속히 발의 및 처리해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이라는 개혁과제를 빠르게 완수하는 것이 목표다.

언론개혁TF 단장에는 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한 의원은 21대국회 당시 방송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TF 단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TF 위원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과 언론인 출신 이훈기·한민수 의원이 참여하고, 법조계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합류했다. 또한 ▲유홍식 교수(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최진봉 교수(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심영섭 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전횡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막아선 것은 민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언론개혁TF는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3법을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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