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국혁신당, 순직 해병 사건 대통령의 외압의혹과 수사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신장식 의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6월 04일(화) 14:32

[유한태 기자] 조국혁신당은 3일 오전, 순직 해병 사건 대통령의 외압의혹과 수사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첫 행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을 고발하고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특위 위원인 신장식의원, 차규근의원, 정춘생의원, 강경숙의원과 이규원대변인이 참여했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군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채해병 순직 사건’ 언론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취소하게 하고, ▲수사기록을 반환받고 혐의자를 축소하게 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과 입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적었다. (직권남용 혐의)

추가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신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자,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국회가 추진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하여,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적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특위 위원장인 신장식 의원은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세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이상 공수처가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하며,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되는 대통령의 핸드폰을 지금 당장 압수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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