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신 국회의원 22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해… 당장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6월 06일(목) 13:53

[유한태 기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2인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결을 두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조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어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날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약받던 군사분계선·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 스스로 안전핀을 뽑아버리며 한반도 평화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일정 구역의 군사운용을 통제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자 체결된 남북 간 최초 군비통제 합의서로서, 이를 정지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북확성기 방송의 재개로 북한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부터 안심시켜 주길 바란다며 9.19 군사합의의 복원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영배, 김우영, 김태선, 김한규, 문대림, 민형배, 박상혁, 박수현, 복기왕, 송재봉, 신정훈, 윤건영, 윤종군, 이기헌, 이원택, 전진숙, 정태호, 진성준, 채현일 국회의원 총 2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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