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S 방송자유법 1탄] ‘방통위구출법’ 대표발의 국회 추천 3명, 국회가 추천하는 ‘즉시’ 대통령이 임명해야...지체하면 탄핵사유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4년 06월 06일(목)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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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지금 방통위는 존재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구출법’ 즉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3가지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첫째,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했다. 더 이상 ‘결격사유 검토’같은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회 추천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법률적으로 ‘즉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곧바로 실행하라는 뜻”이라며 “국회 법제실에서는 ‘즉시’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법위반이고 이는 곧 탄핵사유까지 된다고 했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둘째, 5인의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금 방통위는 법원에서 줄곧 ‘2인체제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장-차관’과 마찬가지인 ‘위원장-부위원장’ 2인 독임제 기구로 합의제행정기구인 방통위 위상이 훼손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현재 극소수의 신청인만 방청할 수 있다”며 “요식행위로 전락한 방통위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구출법’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심위원에 대해서는 추천 ‘즉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과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일방통행식 ‘입틀막 회의’가 이뤄지는 방심위 회의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본회의 의결 이후 7개월 7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한 최 의원은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고, 여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치졸하고 모욕적인 정치공세에 시달려야 했다”며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이상인 세 사람의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해내고자 아래와 같이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방통위구출법’에 대해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며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3건으로 최민희 의원과 함께 강선우·강유정·김문수·김성환·김영배·김태년·김현·모경종·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수현·박해철·박희승·백승아·서영교·송재봉·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병진·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미애·전용기·정성호·정진욱·조인철·진성준·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영·황정아 의원 등 3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방통위원 즉시 임명과 회의 인터넷중계를 담은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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