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팩트북 발간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및 국방개혁 주요 논의와 주요국 정책 등 정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6월 10일(월) 14:26

[유한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10일(월) 팩트북 2024-2호 「병역제도와 국방개혁」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국내외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병역제도 개편 논의와 국방개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주요국의 병역제도와 국방 과학화 정책,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기체계와 전쟁 수행 양상이 급변하고, 저출생에 따른 국방인력 감소로 병역제도 개편과 국방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지정학적 위상과 미·중의 군사 경쟁, 일본의 재무장과 북한의 위협 등의 요인들은 국방환경을 더욱 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AI 기반의 첨단전력 확보와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을 목표로 ‘국방혁신 4.0’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를 모델로 한‘국립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첨단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정책으로는 육군의 ‘아미 타이거(Army TIGER)’,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 공군의 ‘에어포스 퀀텀 5.0(Air Force Quantum 5.0)’ 등이 추진되고 있다.

병역제도에 있어서 세계 각국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병역제도를 전환하기도 하는데, 실례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도 이번 팩트북은 첨단 군사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미국 최대의 R&D 조직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영국의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프레임워크(Defence Technology Framework) 등 주요 국가들의 국방 과학기술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체계 등이 변화하고, 초저출생으로 우리 군의 심각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고되는 등 국방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팩트북이 우리 국방개혁의 방향성을 조명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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