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지급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6월 11일(화) 13:40

[우민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내 후보자에게 총 181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123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대상(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122명,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1명이다.

도내 후보자별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선거구 박윤국(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223,940,060원이고,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선거구 조응천(개혁신당) 후보자의 58,040,220원이며, 후보자 평균 1억4천7백여만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은 총 3억7천7백여만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하였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구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를 발견한 경우 후보자 등에게 보전비용 중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하여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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