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관위, 제22대 국선 입후보예정자 위해 특정 단체 임원 등에게 당비 등 제공한 혐의로 A씨 고발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
[우민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특정 단체 임원‧회원 등에게 모(某)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권유하게 하고 당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단체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경부터 하순경에 걸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某)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특정 단체 대표자 B씨를 위하여 해당 단체의 임원 및 회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상기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권유하게 하고 당비 및 당원모집 경비 등 금품 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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