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 제1차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간사 선임의 건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상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6월 12일 오후 2시, 제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였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김승원 위원)과 소위원회 종류 및 소위원 정수 등만을 확정하고, 소위원장 선출과 소위원 선임은 향후에 실시하되, 이를 위하여 여당에 소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 제출을 요청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해당 법안은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긴급 상정한 것으로, 향후 구성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법사위는 오는 6월 14일 오전 11시, 소관 기관인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해당 기관장인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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