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수능성적 시·군·구 공개, 무책임한 사교육 조장 정책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6월 13일(목) 19:35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당 남양주6))이 13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병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교육부의 시·군·구별 수능성적 공개는 지역을 서열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무책임함에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된다. 수능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수능의 경우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모두 해당되며,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 학교명을 밝히지 않아도 학교가 몇 곳 되지 않는 시군구의 경우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2010년 학교별 수능성적의 공개 결정 당시 학교서열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비율만 공개한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이 이번엔 지난 결정을 번복하며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더해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달전에도 교육부에서 교사1만1천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신뢰할 수 없다.”라며 사교육 업체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OECD 사례를 들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직업’, ‘가정의 보유 자산’ 등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물어 단순한 학력차이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지만 우리나라는 학력 차이만 알릴 뿐”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소문으로만 돌던 ’좋은 학군‘이라는 것을 자료로 명확히 하여 부동산 시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과연 교육정책이 맞는지 반문했다.

유 의원은 학교 서열화, 아이들의 행복 등을 우려하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시군구 단위로, 100% 공개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교육부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하자는 취지이며 학교서열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답했고 이어서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의 결정을 시도교육감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령준수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기반으로 도입 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임태희 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의 답변에 대해 "아이들의 수능 성적마저 사교육,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로 쓰고자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태도가 경악스럽다."라며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학고 신설, 사교육 카르텔 확대, MB식 경쟁ㆍ서열화 교육정책 등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경기교육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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