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체성 있는 도시개발 디딤돌 마련됐다.” 이권재號 핵심과업 오산도시공사 설립안 시의회 통과 13일 도시공사설립·운영조례안-시설관리공단 폐지안·조직변경안 3건 처리 오산/양용기 기자 yk6007@sudokwon.com |
| 2024년 06월 16일(일)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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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되면서다.
지난해 말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99억 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나머지 3건의 조례안·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실상의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중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일각에서 제기된 방만운영 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공사정관 변경 시 의회와의 협의를 거칠 것,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 신설, 경영실적 등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규정 신설 등을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정안에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규정들은 상위법 등에 이미 유사한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옥상옥’의 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직후 지난 2년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의 목표를 3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던 바 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개발사업의 주체권 및 공공성 확보 ▲개발이익 공공지분율의 최대화를 통한 수익의 지역 내 환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장은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직후 “50만 자족형 커넥트도시를 주체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에 협치로 뜻을 모아 준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신속행정을 통해 하루빨리 오산도시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경영인 마인드를 갖춘 시장으로서 주주이기도 한 시민들이 SOC 등의 인프라 구축이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도시공사 설립으로 그 기회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공사전환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도시공사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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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공사기능 갖춘 하이브리드형 도시공사로 출범
시는 오산도시공사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기능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형 도시공사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해 온 위탁사업인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은 기존대로 진행된다.
이에 더해 도시공사의 특성을 살려 초기에는 건립대행사업이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을 이관받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건립대행사업 참여는 관내 공공건축,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관련 실시설계, 입찰, 착공, 감독, 준공, 건설사업 관리, 민원처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초기 자본금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향후에 일정의 자본력이 형성되면 관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해 수익성을 높이거나, 타지역의 역점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기도 하다.
조직 및 인력의 경우 초기 사업인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건립대행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유지하면서 시 파견직원 3명을 포함한 개발사업팀 6명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 첫 사업인 운암뜰 AI시티 프로젝트 참여 준비도 척척
도시공사의 첫 사업이 될 운암뜰 AI시티 프로젝트와 관련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도시공사로 빠르게 이관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르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부합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시가 보유한 운암뜰 AI시티 사업지분은 19.8%, 9억 9천만 원으로 평가되기에 도시공사는 99억 원을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출자금 동의를 받는 상태이기에 빠르게 지분 이관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 설립 초기부터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치하고, 공공이익 증대를 목표로 이야기해 온 만큼 해당 지분 확보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기게 되고, 그 이익이 오롯이 오산시민들을 위해 재투자될 것 이란 게 이권재 시장의 오산시 마중물론의 골자였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산업단지 조성, 노후화된 원도심 및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기관 신축 등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여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사가 성공가도를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개발사업, 내삼미동 유보용지 활용 개발사업,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에 오산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후속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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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육박하는 찬성률 보인 사안… 초당적 협치로 대의 받들어
도시공사설립건은 시민 의견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찬성을 기록한 사안이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 연구 용역 진행 과정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조사에서 도시공사 전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9.4%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도시공사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가능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지역 균형발전 도모(26.5%)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및 재투자(19.4%) ▲지역경제 활성화(18.2%) 순으로 이었다.
도시공사 출범이 필요로 되는 이유는 민간개발사업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공성이 결여 될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에만 집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공공지분율 최대로 끌어올려 지역 내 재투자를 이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민의 목소리와 염원을 따라 여야 협치로 이번 안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긍정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들께서 염원해 주시고, 초당적 협력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이끌어주신 만큼 내실 있는 도시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며 “방만 경영 우려, 부실 경영에 따른 재정 낭비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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