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 운용’ 개선 촉구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6월 18일(화) 10:50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정 건전성 향상 및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다며, 기금운용 성과 저조에 따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에 공개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23.12.12.)에 따르면 기금운용 성과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률과 집행률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기본금융기금 등 현재 기금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용 및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일부 기금의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직개편을 통해 예산담당관실 내 별도 기금운영팀을 구성하여 예산운용과 기금운용의 일원화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나아가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 예산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일반회계와 유사·중복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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