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대규모 출자금 회수 방안 촉구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
| 2024년 06월 18일(화)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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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훈 의원은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면적 54,570평방미터의 대규모 사업으로 복합쇼핑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랜드마크 건립과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지 공급이 주된 내용의 사업으로 민관합동사업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PFV(프로젝트 금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기본 요건이며, 이 PFV의 과점주주인 5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5억 5천만 원의 출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사업에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시관리공사는 지분율 과반의 대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출자한도에 있어 직전년도 자본금의 10% 이내로 타 법인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자본금 255억원의 증액을 요청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22년 말 255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도시관리공사에 출자하였으나, 출자금 지급 이후 현재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SPC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예산이 무의미하게 묶여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주훈 의원은 “광주시에서 2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도시관리공사에 출자되었음에도 현재까지 SPC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본 사업은 도시관리공사가 SPC 과점주주로 참여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출발하였으나 작년에 이를 번복하여 일반지분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광주시는 올해 초 8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연간 20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출자된 255억 원 자본금이 목적 사업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금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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