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김호중 방지법’ 발의! “음주단속 전 꼼수 추가 음주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측정 왜곡시키는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신 의원,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 회피하고 사법절차 방해하는 중대 범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6월 19일(수) 14:1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 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